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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연구재단법시행령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16-314호 | 의결일 | 2021.08.25 |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09.08 |
| 첨부파일 |
 의결서7_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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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한국연구재단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처리 근거 규정 마련안 등 검토 ■ 의결내용 법 제7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내·외국인 임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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