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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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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7-337호 의결일 2021.09.08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1.09.0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7_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105호) 별지 제13호의3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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