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URL 링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16-313호	의결일	2021.08.25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8.25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1-425호)에 대하여 원안동의 한다. 1. 제22조에서 법 제27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의 매입·투자, 기술신탁관리 등 사업수행 사무가‘기술보증기금’에 위탁되어 관련 사무인 제4조의2 처리자로서 추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제22조 제4의2호에서 법 제27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거래 계약체결 및 기술의 매입·투자, 기술신탁관리, 등 금융업무 사무처리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