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요청내용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1호서식 및 4호서식에서 동산문화재 개인 소유자가 문화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시, 신청인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별지 제2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서 보존처리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는 자의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주소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 별지 제3호서식에서 동산문화재 개인 소유자가 문화재청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용역의 착수 및 완료 보고시, 용역 발주자(동산문화재 소유자) 식별을 위해 식별 및 연락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별지 제6호서식에서 처리되는 신청인(문화재수리기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명, 자격번호는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식별 및 자격사항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