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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54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6654
1153 2소위원회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2-06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915
1152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22
1151 2소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318
1150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49
1149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74
1148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64
1147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157
1146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158
1145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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