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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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1-004호 | 의결일 | 2021.01.13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1.13 |
첨부파일 |
210113_개인정보 침해요인평가 결과 의결(도로교통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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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경찰청 공고 제2020-3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경찰청공고 제2020-35호) 제75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42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의2서식에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제75조 제2항 제2호의 서류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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