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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667 2소위원회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윤덕중 2421
666 2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우용균 2399
665 2소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우용균 2588
664 2소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우용균 2290
663 2소위원회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우용균 2424
662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우용균 2229
661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416
66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359
659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309
658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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