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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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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2-204-052호 의결일 2021.02.24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1.02.24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_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1-4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1-47호) 별지 제2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2.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문화재청공고 제2021-47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생년월일’을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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