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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6-089호 의결일 2022.03.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2.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9_외교부_소관_비영리법인의_설립_및_감독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외교부 문화교류협력과-1963)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r 1. 별지 제3호의2서식은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영문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서식으로 신청인의 식별과 연락을 위해 성명, r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과의 관계가, 대표자 특정을 위해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rr 2. 별지 제3호의3서식에서 비영리법인 영문확인서에 대표자 식별 등을 위해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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