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
| 1139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윤덕중 | 1146 |
| 1138 | 2소위원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30 | |
고은주 | 3946 |
| 1137 | 2소위원회 |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3-01-30 | |
고은주 | 3119 |
| 1136 | 2소위원회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 2023-01-30 | |
최미영 | 3068 |
| 1135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김신영 | 3771 |
| 1134 | 2소위원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김신영 | 2753 |
| 1133 | 2소위원회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30 | |
김신영 | 2455 |
| 1132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윤덕중 | 1082 |
| 1131 | 2소위원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윤덕중 | 1108 |
| 1130 | 2소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1-18 | |
윤덕중 | 10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