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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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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5-098호 의결일 2021.03.10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별지 제5호서식에서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의 식별과 연락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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