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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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0-203-025호 | 의결일 | 2020.09.09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0.09.09 |
첨부파일 |
203-025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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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0-1085호)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서 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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