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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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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06-108호 | 의결일 | 2021.03.24 |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3.24 |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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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88호) 제8조 제6항과 제8항에서 조합원 명단과 명부를 해당 정부교섭대표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요청 및 제출시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도록 조문을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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