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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1-220-427호 | 의결일 | 2021.10.21 |
| 작성자 | 임진영 | 작성일 | 2021.11.05 |
| 첨부파일 |
 211021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의결서13_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_O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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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별지 제2호 및 8호서식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별지 제2호서식에서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심판변론인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로, 법 제28조의2 심판변론인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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