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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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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20-416호 의결일 2021.10.21
작성자 강선영 작성일 2021.11.05
첨부파일
첨부파일 211021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713호) 별지 제11호서식과 별지 제12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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