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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07 2소위원회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020
1106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51
1105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81
1104 2소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021
1103 2소위원회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개 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57
1102 2소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2351
1101 2소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2047
1100 2소위원회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2162
1099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781
1098 2소위원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2-2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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