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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28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38
1127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119
1126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31
1125 2소위원회 「군사경찰 수사규칙안」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253
1124 2소위원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867
1123 2소위원회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6179
1122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025
1121 2소위원회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6139
1120 2소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2063
1119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이0058 등 2건) 2023-01-1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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