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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37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2930
1136 2소위원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2891
1135 2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3585
1134 2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546
1133 2소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260
1132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30
1131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18
1130 2소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11
1129 2소위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48
1128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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