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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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8-152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4.28 |
첨부파일 |
의결서6_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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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1-596호) 별지 제5호서식에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근거를 동 시행령에 마련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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