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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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 2소위원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411 | |
1339 | 2소위원회 |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191 | |
1338 | 2소위원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217 | |
1337 | 2소위원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779 | |
1336 | 2소위원회 |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609 | |
1335 | 2소위원회 | 「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631 | |
1334 | 2소위원회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4 | 2684 | |
1333 | 2소위원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3-06-12 | 2331 | |
1332 | 2소위원회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3-05-26 | 2373 | |
1331 | 2소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2023조이0076) | 2023-05-26 | 2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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