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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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8-159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신은정 | 작성일 | 2021.04.28 |
첨부파일 |
210428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_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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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고용노동부공고 제2021-137호) 제54조의2 제19의10호에서‘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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