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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208-148호 의결일 2021.04.28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1.04.29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보건법 시행령)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환경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224호) 제13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 “건강 관련 현황자료”를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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