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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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8-148호 | 의결일 | 2021.04.28 |
작성자 | 우용균 | 작성일 | 2021.04.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환경보건법 시행령)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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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환경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환경부공고 제2021-224호) 제13조의2 제4항 제2호 라목에서 “건강 관련 현황자료”를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자료”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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