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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11-162호 의결일 2022.05.25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5.25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전기안전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391호) 제14조의2에서 안 제14조의2 각호를 제외한 부분 후단에 ‘다만 각 호의 자료요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의 통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추가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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