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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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15-280호 | 의결일 | 2021.08.11 |
작성자 | 강선영 | 작성일 | 2021.08.11 |
첨부파일 |
210811_1003_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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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요청 ■ 의결내용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1-541호) 제19조에서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를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로 변경할 것을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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