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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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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를 위한 보험개발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107-017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강유진 작성일 2022.07.01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2022-107-017호(2022.4.27.)_-_복사본.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하여 보험개발원으로부터 해당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본 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보유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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