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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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3-034호 | 의결일 | 2021.02.09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2.09 |
첨부파일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_의결문_인터넷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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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75호)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외국인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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