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22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안선희 작성일 2022.04.28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국가첨단전략산업_경쟁력_강화_및_보호에_관한_특별조치법_시행규칙_제정안(공개).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6호서식에서 ‘정보제공대상 전문인력’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필요시 시행령 이상에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규정하고, 신청인란에서 대표자 생년월일은 삭제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rr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7호서식에서 첨부서류 란의‘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을 ‘3. 보직 담당자 및 전문인력의 인적 사항(성명, 생년월일, 경력 및 학력 등 포함) ’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rr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정안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258호) 별지 제13호서식에서 대표자의 생년월일은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