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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47 2소위원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543
1446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549
1445 2소위원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10-11 첨부파일 있음 최미영 537
1444 위원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853
1443 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788
1442 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9641
1441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527
1440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537
1439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505
1438 1소위원회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1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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