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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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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0-208-137호 | 의결일 | 2020.11.25 |
| 작성자 | 윤덕중 | 작성일 | 2020.11.25 |
| 첨부파일 |
 의결서5_금융소비자_보호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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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1.「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금융위원회공고 제2020-394호) 제52조 제1항에서 제2호, 제3호, 제4호, 제14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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