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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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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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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2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6-12-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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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22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6. 12. 12.(월), 10: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광주광역시 공무원노동조합 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의 감사목적 제공에 관한 건
 ② 서울지방경찰청의 범칙금 납부여부 정보공개에 관한 건
 < 보고사항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의결안건 >
 ①「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공무원임용시험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항공보안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토의사항 >
  - 개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 검토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8,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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