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2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2-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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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2년 제22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2. 11. 9.(수), 09: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ㅇ 보고안건 ①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ㅇ 심의·의결안건 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③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④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⑥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⑧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⑪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⑫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⑬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⑯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⑱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3, 3132)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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