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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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일 시) 2024. 3. 27.(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①「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②「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③「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④「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⑤「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⑥「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⑦「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⑧「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⑨「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⑩「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⑪「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⑫「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⑬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 ⑭「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⑮「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⑯「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⑰「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⑱「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⑲「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⑳「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㉑「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㉒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7개 문화체육관광부령 일부개정령안 ㉓「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㉕「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㉖「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㉗「군인 징계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㉘「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㉙「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㉚「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㉛「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㉝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㉞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1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ㆍ부령안 ㉟「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㊲「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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