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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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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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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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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18. 11. 26.(월), 16:00

o 장 소 : 대회의실

o 상정안건 

 < 접수보고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자정보 통합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② 부동산 경매정보 제공업체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의결안건 > 
① 한국마사회의 직원 개인정보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② 경기도 연천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군부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포천세무서의 세무조사를 위한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보유 외국인등록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④ 육군본부의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위한 국가보훈처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⑤「방위사업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치매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건축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주민등록등본 제출요구 법령 정비를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⑲「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보고안건 > 
 -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결과(침해요인이 없는 법령 내역)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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