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2회 제2소위원회] | |||
구 분 | 제2소위원회 | 회 의 일 | 2023-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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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2023년 제2회 제2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3. 1. 30.(월), 14:3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의결안건> 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②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⑦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⑧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⑨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⑪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⑫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⑬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⑭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⑮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⑯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⑰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⑱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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