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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2020년 제14회 ]
구     분 구 위원회 회 의 일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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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제1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o 일 시 : 2020. 7. 28.(화) 서면회의
  o 상정안건 
   〈의결안건〉
 ①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②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③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④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⑥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⑦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⑧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⑪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⑫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⑮ 「관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⑯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기타 문의 : 심의처리과(02-2100-2441, 2449)
 o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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