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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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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

제1소위원회 일정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회차, 구분, 회의일, 첨부파일(회의록·속기록), 내용의 정보를 제공

[2021년 제9회 제1소위원회]
구     분 제1소위원회 회 의 일 2021-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제9회 제1소위원회 회의록.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제9회 제1소위원회 속기록.pdf 다운로드
□ 2021년 제9회 제1소위원회 의사일정입니다.

(일 시) 2021. 5. 26.(수), 16: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4층 대회의실

(상정안건)

<심의·의결안건>

①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ㅇㅇㅇ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③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를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건

<보고안건>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8조) 법령이슈 분석 결과 [비공개]

* 기타 문의 : 심사총괄담당관(02-2100-2469, 2470)

※ 상정 예정된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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