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일 시) 2023. 4. 26.(수), 13:00

(장 소) 정부서울청사 12층 소회의실

(상정안건)

<보고안건>
1.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대상여부 심사 결과(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지 않는 법령 내역)

<심의안건>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3.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4.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5.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6.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7.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8.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9.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1.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5. 「양잠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1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3.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의한과태료부과ㆍ징수규칙」 일부개정안
24.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25.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6.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7.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기타문의 : 침해평가과(02-2100-3137, 3138)

※ 상정 안건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