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의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군포시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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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19-07-089호 | 의결일 | 2019.04.08 |
작성자 | 김혜영 | 작성일 | 2019.04.09 |
첨부파일 | |||
■ 요청내용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이 공영주차장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군포시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등록업무를 목적으로 수집한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군포시시설관리공단은 군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미납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소를 이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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