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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2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도재성 600
112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이경화 495
111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이경화 507
111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혁신의료기기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박민석 498
111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정은아 506
111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이경화 574
111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정은아 477
111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이석경 494
111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이석경 491
111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13 정은아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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