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2319 | 2소위원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8562 |
| 2318 | 2소위원회 |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818 |
| 2317 | 2소위원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773 |
| 2316 | 2소위원회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978 |
| 2315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725 |
| 2314 | 2소위원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632 |
| 2313 | 2소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308 |
| 2312 | 2소위원회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086 |
| 2311 | 2소위원회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2025-03-12 | ![]() |
14037 |
| 2310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 2025-02-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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