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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319 2소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8562
2318 2소위원회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818
2317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773
2316 2소위원회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978
2315 2소위원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725
2314 2소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632
2313 2소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308
2312 2소위원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086
2311 2소위원회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3-12 첨부파일 있음 14037
2310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128, 2023조삼0046) 2025-02-26 첨부파일 있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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