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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92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22 박민석 329
92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22 박민석 358
919 1소위원회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19-07-08 첨부파일 있음 정혜진 782
918 2소위원회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2019-07-08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1129
91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19-07-08 강선영 376
91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08 도재성 372
91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08 박민석 388
91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08 김기환 334
91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08 박민석 318
91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9-07-08 정은아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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