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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

구 위원회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151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2-10 이석경 573
1150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2-10 김기환 469
1149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최충호 518
1148 법령평가전문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최충호 530
1147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정은아 518
1146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김기환 498
1145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김기환 536
1144 법령평가전문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박민석 541
1143 법령평가전문위원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01-28 박민석 473
1142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01-28 강선영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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