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선권고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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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7.04.10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7.04.18 |
첨부파일 | |||
○ 의결내용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 제2549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권고 사항과 관련하여, -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1항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부분을 ‘불가피한 경우’로 변경하고, ‘법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정보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처리가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한정하여 규정할 것과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불가피한 사무를 각각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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