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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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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2-234호 의결일 2020.06.22
작성자 박민석 작성일 2020.06.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22 의결서(저작권법시행령)-원안동의.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문화체육관광부가「저작권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개정안(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0-155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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