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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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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률구조법」 개정안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1-213호 의결일 2020.06.08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 2020.06.08
첨부파일
첨부파일 200608_개인정보 침해요인_평가결과의결문(법률구조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률구조법」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0-146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제19조의2 신설에 대한 검토결과 원안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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