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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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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06-091호 의결일 2023.03.22
작성자 우용균 작성일 2023.03.22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7_사회재난_구호_및_복구_비용_부담기준_등에_관한_규정.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3-409호) 별지 제2호서식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신청인의 생년월일 및 주소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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