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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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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3-377호 의결일 2019.11.25
작성자 이경화 작성일 2019.11.25
첨부파일
첨부파일 191125_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제5조의10 제1항에서 납부증명서 발급 신청 시 납부자의 성명, 주소, 거소 등 개인정보를 처리


■ 의결내용

증명서 신청 및 발급 대상자 확인에 납부자의 성명, 주소와 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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