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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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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20-329호 의결일 2019.10.17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0.18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인권보호수사규칙).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법무부에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법무부공고 제2019-343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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