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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동차등록번호 제공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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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19-16-260호 | 의결일 | 2019.09.23 |
| 작성자 | 정혜진 | 작성일 | 2019.09.26 |
| 첨부파일 |
 201968.자동차등록번호_제공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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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1. (주)씨엘엠엔에스의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가 개인정보인지 여부 (주)씨엘엠엔에스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의결내용 1. (주)씨엘엠엔에스의 중고차 정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하는 자동차등록번호는 개인정보임 (주)씨엘엠엔에스 본 건 서비스에 사용자가 입력한 자동차등록번호를 국토교통부에 제공할 때 해당 차량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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