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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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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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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법령평가전문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9-320호 의결일 2019.10.14
작성자 도재성 작성일 2019.10.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외교부에서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함


■ 의결내용

1.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7호) 제2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변경하고 같은 항 제3호 문안을 조정할 것을 권고한다. 2.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외교부공고 제2019-147호) 제11조 제1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맞추어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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